【혐의없음】강간, 준강간 무혐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4년 3월 중순경의 한 차례 준강간 혐의와 2024년 4월 중순경의 강간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여성들과 성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상대방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의식있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였으나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상태였음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전후의 정황상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중점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각 행위가 준강간, 강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