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있었던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전제에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해당 죄명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도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결국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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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