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카메라등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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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카메라등촬영)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원심파기】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카메라등촬영) 

김효습 변호사

집행유예

의****

1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그 실형마저도 형이 부족하다며 항소한 상태에서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줄 것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캡틴법률사무소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사의 항소이유를 반박하고, 양형변론을 한 끝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물론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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