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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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강간 무혐의가 나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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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강간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형법 교과서에서 강간죄는 상대방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최협의의 폭행 협박)을 통해 간음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최협의의 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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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앞서, 사건 경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관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저의 기존 의뢰인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채팅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나다가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서, 당시 저는 의뢰인에게 다시는 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나 원나잇을 하지 말라고 혼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채팅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나 원나잇을 하다가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번 본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거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미법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조사를 받다보면, 매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황 자료를 모두 보존하고, 반드시 사건 경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보이도록 사실관계를 왜곡하다가 이에 반하는 증거가 나오는 경우, 이는 진술의 신빙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현장을 서둘러 이탈하려고 합니다(물론 일반론이고,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도 마찬가지로 강간 이후 의뢰인의 집을 급히 벗어나 대로변에서 택시를 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고소인이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택시를 의뢰인의 집 앞으로 호출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배웅까지 해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본 건은 경찰이 쉽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파악한 고소인의 진술(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이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은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에 배치되는 정황자료를 제출하였고, 특히 택시가 의뢰인의 집 앞에 정차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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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 단계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은 무너졌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수사단계가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 단계가 수사 단계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되는 것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합니다. 간단한 강제추행의 경우, 무리한 혐의 부인으로 전과가 생기기 보다는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노려야 하고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에 가지 않을 각오로 반드시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