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인의 미성년자 촬영물이용협박 기소유예 사례💯 

최근 급증하는 군인의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대응이 핵심

육군 병사인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눠오던 중 관계를 정리하려던 상대방에게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다가 입건됨

•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미성년자와 알게되었고 상대방은 자의로 자신의 음란한 영상을 보내주는 등 관계를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내줬던 영상을 이용하여 연락을 받지 않으면 퍼뜨려 버리겠다는 협박을 하였다가 고소를 당하고 입건됐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음

•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대응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 또한 위 범죄는 그 죄질이 통상 나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소유예의 가능성 역시 경우에 따라 높지 않으므로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죄질의 축소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한 범죄입니다.
  

군인 신분임에도 전문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케어함과 동시에 피해자측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합의 성공

•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의 경험이 다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속도에 맞춰서 케어하였습니다.
  

•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고,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의 부모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군검사와의 소통 및 적극적인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한 기소유예처분

•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정형 역시 중한 범죄이므로 군검사 역시 기소유예 처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군검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합의서는 물론이고, 전문적인 양형자료 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