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무혐의]마약적발위기에서 자수하여 무혐의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마 등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하던 중 배우자에게 적발당한 후, 배우자로부터 '7억 상당의 입막음 비용'을 주고 이혼에 응해준다면 마약 투약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겠다는 협박을 듣고, 사색이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배우자가 이혼과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협박하는 사건으로, 협박에 응한다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 협박에 응하지 않게되면 마약혐의로 고발당하여 주거지압수수색 등 수사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감정이 앞선 의뢰인에게 마약 사건을 선제적으로 자수하여 배우자의 협박의 빌미를 해소하는 것이 최선임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관할청에 신속하게 자수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측 대리인에게 마약 혐의를 자수한 사정, 더이상의 공갈은 용납치 않을 예정인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한 한편, 피의자의 자백(자수)이 혐의의 유일한 증거인 점을 활용하여 기술적으로는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였더라도 혐의는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짐이 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자백 외에는 간이시약검사나 추가 보강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으로 처리되어 장시간의 수사 끝에 기술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의뢰인 본인에게 있는 모든 리스크를 전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자수를 했어도 혐의없음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처분서 이유 기재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