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공밀추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 버스를 이용하다가 창문쪽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피해자의 손, 허벅지, 신체일부 등을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문직종으로서, 성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자격의 문제가 생길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성범죄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단계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어, 성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고 자격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