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강제추행,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군형법 제92조 3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때문에, 군 강제추행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군 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 준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군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벌금형이 없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크게 높아지는데요.

이외에도 군 강제추행의 경우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최장 30년까지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①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②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③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④ 비자발급 제한

⑤ 전자발찌 부착

⑥ 화학적 거세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군 강제추행도 혐의에 연루된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처벌되기에, 억울하다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군 강제추행, 무혐의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군 강제추행,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군대에서 간부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며, 여 간부의 가슴, 배 등을 만지고, 성기에 엉덩이를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져 군사경찰 및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으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군형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다행히도 의뢰인은 수사에 돌입하기 전에 군형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왔기에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에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상대방의 진술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짓고자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소명하는 등 의뢰인은 무고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군형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노력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사건은 의뢰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게 되었고, 다행히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군 강제추행의 경우 사회보다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군 강제추행 혐의에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