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수폭행,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군대는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징계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는 일반 병사들에게도 굉장히 불이익인 조치인데요.

물론 간부와 병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간부는 정직, 해임, 감봉 등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해온 과거를 모두 부정당할 수 있는 높은 징계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강력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병사라 해도 징계를 받게 된다면 매우 좋지 않을텐데요. 병사의 경우 휴가 단축, 근신, 군기교육대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나라의 부름으로 불려간 일반 병사가 휴가 단축을 당한 경우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군기교육대 징계가 처분된다면 군 생활이 늘어나게 되어 더욱 긴 군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군 특수폭행 사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즉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일반 형사범죄와 마찬가지로 군사 경찰 조사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선처받을 확률이 높아지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군 특수폭행 사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를 꼭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라며 궁금한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특수폭행,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역 병사로 근무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병사와 장난을 치다가 야전삽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군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영내에서 발생한 특수폭행, 폭행 등 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며, 의뢰인의 진로 계획상 형사처벌 기록이 남으면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해당 혐의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군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왔으며 도움을 요청하여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의뢰인은 동료 병사와 장난을 치다 생긴 해당 사건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과 수 차례에 걸쳐 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군사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소통을 통하여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합의금 없이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의 상세한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변호인의견서에는 의뢰인은 사건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상황이며 피해자와 합의금 없이 합의한 만큼, 해당 사건의 명백한 혐의는 없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의뢰인의 선, 후임 간부 할 것 없이 모두 친절하고 자신을 잘 챙겨주고 열심히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을 자필로 받아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은 평상시 매우 성실한 군 생활을 하였고 위 사건 하나로 징계 및 처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은 다행히 의뢰인이 피해자와 장난하다 사건 혐의에 입건된 만큼 유리한 정상을 찾을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조금만 더 늦게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그땐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가늠이 안가는데요. 그러므로 군 형사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땐 꼭 군사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