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성매매는 돈을 주고 성관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에 대해 무거운 형량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성매매 처벌수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성매매 알선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권유 및 유인 광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매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며 특히,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그 처벌수위가 성인 대상일 때보다 높아지는 만큼, 실형 가능성이 증가하는데요.

따라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하다면, 지금부터 “성매매 무혐의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성범죄 전문 백광현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당시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당시 성매매 업소 단속을 통해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압박조사, 유도신문을 진행하였던 만큼, 의뢰인에게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억울하게 연루된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성범죄 전문 백광현 변호사”를 찾아오셨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은 단지 업장에서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 업장이 성매매를 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고,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입장을 충분하게 피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성매매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정황, 당시 의뢰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위치 정보까지 파악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혐의없음 결정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수사의 허점 등을 경찰에 상세히 소명함과 동시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업장에서 의뢰인이 하는 일 등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적어 제출하며, 무혐의를 요구하였습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즉,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연루되었음에도 첫 조사 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았던 만큼,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백광현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받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