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조사, 홀덤펍 조사에서 입금액 소명 방법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번째 적발이라는 점보다 A업소에서 불법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약 1년간 근무했고, 사장과의 계좌거래가 약 1억 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B업소 사건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A업소 근무기간이 겹치거나 그 이후에도 A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불법성 인식을 부인하기 어려워지고 양형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역할이 딜러에 한정되고 환전·손님모집·수익배분·직원관리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운영자와는 책임 정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근무일수를 적게 말하는 것이 유리한 진술은 아닙니다. CCTV, 다른 직원 진술, 계좌자료와 어긋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으므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는 범위까지만 말해야 합니다. 불법임을 언제 알았는지도 B사건의 조사·처분 시점과 맞춰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1억 원 역시 전부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내역을 전 기간 출력하여 실제 급여, 팁, 사장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돈, 다른 딜러 몫을 대신 받은 돈을 날짜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 없어도 현금 인출내역, 다른 딜러의 진술, 같은 날 그들에게 지급한 계좌내역, 당시 다른 일을 통한 현금 출처 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벌금전력과 1억 원 거래 때문에 첫 사건보다 수사 위험이 높습니다. 조사 전에 B사건 처분일과 A근무기간, 계좌 1억 원의 성격을 변호사와 먼저 대조하고 조사입회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벌금을 줄이려고 근무횟수를 임의로 축소하기보다 실제 역할과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연락에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우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입금액 1억 원 전부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지는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고, 단순 딜러로서의 지위를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억 원 중 실제 의뢰인님께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소명하는 것입니다. 판례상 추징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장님께 빌려준 원금과 이자, 다른 딜러들의 급여를 대신 수령하여 전달한 금액은 범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통화 기록이 없더라도, 당시 함께 일한 딜러들의 진술이나 현금 자금의 출처를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방향에 대하여는, 실제 근무한 기간과 횟수를 사실대로 말씀하시되 단순 고용 딜러였음을 일관되게 강조하시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억지로 맞추기보다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편이 신뢰도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위하여는 A 홀덤펍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과 수령한 급여 총액, 빌려준 돈의 규모와 그 자금 출처가 어느 정도 소명 가능한지를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도박 사건을 진행했고, 추징액을 대폭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도박장소개설방조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억울한 부분을 끝까지 치열하게 변호해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 전 계좌 입금 내역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실제 딜러 급여와 개인 대여금 및 타인 급여 전달액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객관적 대화 기록이 없더라도 현금 출처 자료나 당시 동료들의 진술 등 간접 증거를 확보하여 실질 귀속 수익이 1억 원보다 적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상황이므로 무작정 근무 일수를 축소 진술하기보다 일관되게 단순 고용 딜러였음을 강조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사실대로 밝히며 현재 성실히 재직 중인 점을 피력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