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대여금사기#형사고소#고소장 

대여금 사기죄 형사고소 성공사례

■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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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부탁을 받고 3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갚기로 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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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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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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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상대방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한 이체내역을 제출하고,

2)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카톡내역과 대화한 녹음파일을 통하여

가) 위 돈이 대여해준 금액이고,

나)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으며,

3)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한 상대방의 계좌내역과 상대방과의 카톡내역, 녹음파일을 근거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빌려간 돈의 사용처 역시 속인 사실을 입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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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전부 승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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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의 경우 상대방인 피고인이 [징역 6월 법정구속]된 형사고소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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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일부라도 실제 피해보상이 되지 않으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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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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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돈을 청구하는 사건 중에는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명백히 사기죄나 횡령죄 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형사고소진행을 고려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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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