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통고신청 성범죄 해결 사례 

안녕하십니까.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국선 변호인으로 해결했던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들어 여학생들의 성범죄가 늘어났는데,

특히 랜덤채팅으로 어른들을 만나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불법으로 사진이나 영상이 찍혀,

온라인에 유포될 수 있기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ㅁ양은 평범한 가정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중학생때 음란채팅에 빠져 성인 남성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부모님이 아이의 핸드폰을 사용못하게 하려해도,

자기 사생활이라고 완강이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눈을 피해 랜덤채팅을 계속하고 성인 남성을 만나던 ㅁ양은,

결국 가출까지 해서 성인 남성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부모님은 통고 신고를 하셨고,

신속히 ㅁ양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최대한 빨리 통고 절차가 진행되도록,

사안의 시급함을 변호사 통고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일정 시간 사회와 격리될 수 있는 6호 시설을 권해 드렸습니다.

ㅁ양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ㅁ양은 통고 신청 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한 달 위탁 후

부모님이 원하신 6호 시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은 힘들었는지,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빌었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ㅁ양이 그곳에서 생활하며 바른 생각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를.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감사하기를 바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