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핵심 포인트 3가지

정복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가사 소송 전문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신중히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의견이 맞지 않아 소송을 해야 된다면 시작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며,

전체 재산 규모,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 관해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에 중요한 포인트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초기 협의 과정부터 전체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과정에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큰 상관없으며,

재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혼 후 혼인 기간과 직업, 수입 등이 참조되고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특유재산의 경우도 결혼 후에 증가하였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받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될 재산을 높이고자 한다면, 특유재산에 대한 부분도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대측과 협의가 되었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제 합의했지만, 오늘 마음이 바뀌어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 확정이 되는 순간까지 문제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행동은 없는지,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보전조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사례일 뿐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남의 인생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정복연 변호사 연합뉴스 인터뷰

'이혼은 현실이고 미래입니다'

몇몇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사건을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분노, 그동안 참았던 시간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어려운 현실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은 현실이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시작입니다.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참아왔던 나를 찾을 수 있고, 사랑하는 아이의 뒷바라지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롭고 치열한 분쟁이 생기는 재산분할 소송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결혼 후 형성한 재산은 무엇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일들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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