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벌금 집행유예 성공 사례 

스토킹으로 신고된 엄마, 벌금 집행 유예로 막다.

1) 사건 개요

이혼 후 3년 이상 자녀와 면접교섭을 못하던 의뢰인은 면접교섭 이행명령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임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통장이 가압류 되어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황하여 작년에 양육비 소송을 건 전 남편에게 무슨 가압류를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당신이 무섭다고 하며 다시 문자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였다.

경찰을 통해서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 문자가 왔지만,

당황한 의뢰인은 3통의 문자를 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전 남편은 답장이 없었고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정복연 변호사 변론 전략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 벌금 액수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경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 이기에,

억울하지만, 최대한 벌금 액수를 줄이거나 벌금의 집행유예를 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무조건 재판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따라서 최대한 반성해야 한다고 거듭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지만 긴 설득 후 수긍하셨습니다.

3) 재판 변론에서

저는 의뢰인이 전 남편이 재혼 후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어 애가 타는 상황이었고,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자 답답한 심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이후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하여 합법적으로 면접교섭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은 점,

꾸준히 면접교섭 피해자 모임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변론 하였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고,

변호인 의견을 반영하여 벌금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다.

이로서 의뢰인은 조금은 홀가분하게 자녀를 만나기 위한 면접교섭 이행명령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