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소년보호사건에서 제1호 보호자감호위탁, 제4호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길 원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보조인으로서,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원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원결정처분이 취소되고 아무런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소년은 교내 징계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