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무혐의] 서든어택 사건, 검찰 송치 후 무혐의 사례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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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 . 4.경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다른 편이었던 피해자를 무작위 매칭으로 만나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쓰리섬 ㄱ?"라는 채팅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가온길 의뢰 단계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반부터 저를 찾아주셨고, 상담 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하여,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 내용 정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경찰 조사 준비

4. 조사 동행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드렸고, 실제 위와 같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이 사건의 경우,

1.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욕설도 하지 않았던 점

2. 성적 욕설이 아닌, 성희롱적인 채팅이었기 때문에 자칫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

이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통상 게임 통매음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성적 조롱이나 욕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그런 채팅을 하게 된 지를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쓰리썸 ㄱ?"라는 채팅을 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가온길의 조력

사건에 대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뢰인과 경찰 조사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이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그 어떤 때보다 원만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좋은 결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그러한 점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의뢰인에게 "이렇게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하면 그 수사관님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관은 '성적 비하나 조롱의 목적도 성적 목적'이라는, 이미 게임 통매음에서 논리가 완전히 깨진 대법원 2018도9775 판례를 근거로 들었고, 심지어 피의자가 직접 채팅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여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결과

저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담당 검사님에게 연락하여 사건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고, 똑같은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를 재 분석하여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게임 통매음은 무조건 불송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검사는 송치 의견으로 온 사건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거나 형사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신경쓰지 않는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도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