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_불처분결정] 부부싸움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비화된 사안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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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사마다 절대 계약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동 학대'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실제 '아동 학대'를 하였음에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저를 찾아온 것이라면 1억 원을 줘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실제 '아동 학대' 사건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아동 학대' 사건으로 비화 된 경우에만 조력하고 있습니다. 

나. 의뢰인은 부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부 싸움을 하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사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심한 부부 싸움을 목격하였다고 이야기했고,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이 아이에게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며 '아동 학대'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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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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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의 문제는 단순히 아이의 진술만을 토대로 평범한 부부 싸움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비하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는 부부 간 부부싸움을 실제 목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  저는 부부가 실제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점, 부부가 매주 아이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닐 정도로 아이의 정서를 중요시 한다는 점, 양육계획서, 부부 간 다툼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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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정보호사건은 재판 당일 결정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제출한 보조인 의견서 외 의뢰인이 불처분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최선을 다해 피력했습니다. 특히, 불처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자녀가 너무도 슬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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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행스럽게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