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음주운전, 대처방안은? 

어제 밤에 남은 숙취가 아침 단속에서도 걸릴 수 있을까요?

​네, 단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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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음주단속에 걸리신 분들은 억울함은 호소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음주단속의 기준은 0.03%로 이는 소주 한잔, 혹은 맥주 한 잔으로도 걸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심정은 이해되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수치로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숙취에 의한 음주운전 적발

안타깝게도 숙취여도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숙취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중교통 혹은 대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매우 깊은 숙면 이후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억울함은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가 완전히 분해되기 위해서는 최소 5시간은 지나야 하며 성별에 따라 몸무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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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물론 최대한 처벌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숙취운전 형량 기준

숙취운전과 음주운전은 형량 상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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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 2항에 의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등을 운반하면 처벌받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숙취운전기준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숙취운전 적발 시 대처방법

사실 관계를 제대로 소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이외로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이고 무사고라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기소유예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탄탄하게 조사에 대처해야 합니다.

숙취운전 판례

​실제 A씨는 오전 6시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강남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재범임과 동시에 숙취 운전으로 높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적극적인 소명으로 참작해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기초 수사에서부터 조언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