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2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에게 적용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위계등 추행'혐의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므로 사건의 경위, 계획성, 고의성 등에 따라 매우 높은 처분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오해와 오인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될만한 특정 증거 자료가 없다면 무고함을 피력하며 원심판결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원심에서 상대 측이 주장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상대 측 진술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뢰인을 옹호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해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