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행위로 '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전후 상황에 따른 억울함을 피력하며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만으로는 상대측에게 모욕감을 줄 의도로 행해졌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최대한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피드백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근거로 무고함 피력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특정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것은 맞으나 누군가를 공연히 모욕할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며, 상대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모욕 혐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은 모욕죄 성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