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사보상]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총 2심의 재판을 진행하였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종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받게 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뢰인은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의뢰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인 보수에 한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공판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소비된 비용을 각각 책정하는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