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주거침입]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확한 추후 조치를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할 시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며, 그러한 범행을 이루는 과정에서 상대의 신체를 접촉했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등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주거침입은 물론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다소 음란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바탕으로,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물론, 혐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후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도움드렸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잡으며 의뢰인에게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의 혐의는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다소 우발적이었으며 범행의 계획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