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해 금전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렀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가 적용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단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우리나라는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기록과 금전을 송금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등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및 성매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