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극적인 변호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또한 이러한 혐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본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 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어려움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있으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대신 전달해 드리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의뢰인은 불법 촬영한 영상을 즉시 삭제하였고,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보인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