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지속해서 만진 혐의로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스스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정상만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으며,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불안한 심리 상태 탓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치료강의를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