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에 불법 촬영 강요까지!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촬영물등이용강요', '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 확인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최대한 유리한 정상만을 피력하는 등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사전 시뮬레이션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의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이므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및 재판 단계에 필요한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 확보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유리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