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치상,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사강간의 혐의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면밀한 사건 파악 후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은 성적 해소를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인정하는바,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최소화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구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의 이유로 피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