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청구를 얼마나 해야 할까요?
최근 모 재벌 총수의 이혼 사건이 화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재산분할 가액과 위자료가 그 화제의 중심에 있었지요.
안타깝게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비슷한 사정으로 이혼을 한다 하여도 그만큼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위자료로 정해야 할까요?
1.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10년이 넘는 혼인기간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
제출한 증거는 상대방이 때려서 생긴 상처 사진, 경찰에 남편의 폭력으로 신고했던 내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액수가 크지 않지요? 여기서 혼인 기간이 더 짧아지면 위자료 액수는 좀 더 줄어듭니다.
2. 남편의 상간 사실로 인한 이혼
남편이 1년여의 기간 동안 불륜을 저지르다 걸렸고 이를 이유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고 남편도 불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가정폭력보다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었네요.
이혼청구사유의 가장 대표적인 두 예가 가정폭력과 상간입니다.
물론 가정폭력은 이 금액, 상간은 저 금액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 다르니까요.
실제로 상간을 근거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를 요구시 1,500만 원이 인정되기도 했고, 가정폭력을 근거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를 요구시 3,000만 원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각 가정의 사정이 다 달랐거든요.
일률적으로 액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나에게 맞는 적절한 금액을 정해야겠지요.
상대방과 나의 자산 규모도 위자료액수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액수를 정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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