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뺑소니]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가능할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 3진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 수치 0.15 이상으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이 사고 후 도주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속한 합의 진행: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직업적 배경: 의뢰인이 운전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은 4회 재범이었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에 신속히 연락을 주어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이에 따라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거래처와의 접대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위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선고 결과

결국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맺음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높은 음주 수치와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처럼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운전 관련 직업을 잃고 실형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부주의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