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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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의뢰인이 트위터를 통해 만난 16세 고등학생에게 금전을 주고 자위 영상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고, 그 요청에 따라 영상이 제작되어 전송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트위터를 통해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과 연락을 하였고, 나중에 나체 사진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도 미성년자였으며, 성인이 된 후 경찰 수사에 적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이고, 금전 거래를 통해 영상 제작이 이루어진 점에서 혐의 부인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도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지인의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3. 반성문 작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행한 가정사를 강조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의 후회를 소명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유연함이 뛰어납니다.

- 사무장이 없어 비용이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정찬 변호사>

- 대형 로펌 출신으로 형사사건 및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