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A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A씨의 관계가 전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A씨의 거부의사를 듣고 행위를 진전시키지 않고 귀가한 점, 이후에도 사건이 벌어진 전과 후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을 포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가 될만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두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진행했을 당시에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더이상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당한 점이 상당히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의뢰인께서 본 변호인을 믿어주신 덕분에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입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보세요.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적의 해결방법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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