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투자 사기 피해자로, 피해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투자 수익이 난 것처럼 기망하여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받은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법원과의 소통 및 열람 신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불법행위 범위 및 의뢰인의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본 사건의 피고는 사기행위로 하여금 상당한 금원을 취득하여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 금액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취득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은 피고에 대하여 피해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 도움 드렸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