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의도적으로 절취하여 '절도' 혐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계획 및 의도가 없었더라도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정해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였고, 최대한 결과에 유리한 사정만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조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 의뢰인은 범행을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절취한 피해자의 물건을 반환한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