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확인 및 대응 방안 구축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한 행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를 주었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범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유리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공무원은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증거 영상으로 제출된 바디캠과 현장 CCTV에서는 의뢰인의 폭행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의 피해 진술은 그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의뢰인과 경찰 공무원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폭행 행위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은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경찰공무원의 진술은 일부 변경된 점

▲ 의뢰인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본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