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남편의 노트북을 켰다가 상간녀와 찍은 사진, 동영상,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발견했습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로 얼마를 청구하며 될까요?

위자료는 말 그대로 나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해주는 금전입니다.

사실 얼마를 받아도 내가 받은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겠지요.

글쎄요.

100억 원쯤 받아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긴다면 위로가 좀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해도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그럼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1.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만 있었던 경우

불륜 관계가 지속된 시기는 대략 4개월 가량이었고 둘의 관계가 들통나면서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불륜의 직접적인 증거는 둘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사랑한다부터 시작해서 어제 밤 너무 좋았다까지 다양했지요.

미래를 약속하며 아이를 낳자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이유로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 경우 법원이 인정한 액수는 2,000만 원.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니 이 내용을 토대로 소장을 얼마나 잘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불륜 남녀의 관계부터 불륜남과 불륜녀의 배우자의 관계까지 상세히 정리해 제출한 결과로 받은 판결입니다.

2. 불륜의 생생한 증거 사진이 있었던 경우

불륜 관계가 지속된 시기는 대략 2년 가량이었고 둘의 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둘이 옷을 벗고 찍은 사진부터 상간녀의 나체 사진까지 다양한 사진들이 있었지요.

역시나 이를 이유로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인정한 액수는 3,000만 원. 역시나 사진이 있으면 3천.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진을 발견하고 배우자가 받게 된 충격, 그 후의 상황 등을 잘 구성해서 소장으로 제출했습니다.

통상 위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많게는 3천만 원에서 적게는 1천만 원 수준입니다.

불륜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증거의 내용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크면 클수록 판결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커지지만 한계는 있지요.

억울한 심정에 무조건 많이 청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를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승소할 가능성도 적고 소송비용만 많이 들어가니까요.

위자료 액수를 잘 산정하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서면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증거가 충분하니 혼자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