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자 아내,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도박에 손을 댔네요. 통장을 확인해보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도박 빚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도박에 빠지면 답이 없지요.

중독은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또 다른 것에 중독되지 않는 한 끊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도박중독이 과연 이혼청구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도박빚은 이혼후 재산을 분할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1회성으로 도박을 했다고 하여 이를 이혼청구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독으로 보일 정도로 자주 도박을 했고 이러한 도박 중독이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테면, 도박으로 인하여 가정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거나, 도박중독 때문에 부부가 자주 싸운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도박빚에 대한 정리

재산분할을 할 경우 보통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는 이혼 절차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박빚을 부부의 생활비로 보기는 어렵지요.

따라서 이 채무는 함께 갚을 채무가 아니니 이를 빼고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많이 있는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채무를 안 가져오겠다고 다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채무가 왜 생겼는지를 증명해야 하니까요.

재산분할은 억울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채무를 못 갚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더 어려운 작업입니다.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도박 채무를 같이 갚기까지 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요.

이러한 억울함을 피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