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이것' 모르면 분할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 때문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갈등은 매우 치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갈등이 격화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처분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우리 법체계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쌓아온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로, 부부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 분할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는 상대방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하고, 심지어는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바로 '이혼 소송 가압류'입니다. 이혼 소송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 제도의 일환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갚지 않으려는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강제 집행 전에 재산이 숨겨지거나 처분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이 채권자, 청구를 당하는 쪽이 채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혼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압류를 통해 미리 동결된 재산은 이후 재판에서 분할이 결정되더라도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압류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신청 전 주의사항은?

이혼 소송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 신청서를 바탕으로 적법성을 심사합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법원이 모든 신청을 자동으로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려면, 신청서 작성 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시, 본인이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맞는 금액만큼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혼 소송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 처분과 은닉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가압류는 이혼 소송에 대한 결심이 서고 나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호하고, 이혼 소송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가압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사전에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