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만취한 상태로 친구의 배우자를 추행 (준강제추행)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모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포함하여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지 1시간가량 지났을쯤 2차로 한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의뢰인은 대리를 불러 그 친구의 집으로 향했고, 도중에 피해자의 남편은 자녀들을 돌봐야 한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곳에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흥이 올라 평소 주량보다 더 마시게 된 의뢰인은 도중에 블랙아웃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소파 위에서 잠이 깬 의뢰인은 다른 일행들과 같이 아침을 먹고 곧바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의뢰인은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이 본인이 잠들었을 때 본인의 상체 부위를 만지고 입술을 가져다 댔다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블랙아웃이었던 의뢰인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당황스러웠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여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조사 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시의 분위기를 익히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였고, 옆에서 의뢰인이 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후 의뢰인에게 유리할 만한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