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군인 (준강제추행)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사건 당일 휴가를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기 위해 술집으로 향했고, 그 곳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지 1시간이 지났을 쯤 의뢰인의 친구가 갑자기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있던 옆 테이블로 이동을 하였고, 의뢰인도 그 자리에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았고, 계속해서 귓속말로 대화를 이어가고 SNS 아이디를 주고받는 등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여 의뢰인은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어깨에 기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딱히 거부감을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그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다리를 만지는 등 성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후 피해자의 친구는 피해자를 데리고 술집을 빠져나갔고, 의뢰인은 친구와 남아서 술을 더 마시고 귀가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추행을 했다며 SNS를 보내왔고,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라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사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작성을 요청하였고, 작성한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틀에 걸쳐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 당일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였고, 옆에서 의뢰인이 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에게 매우 큰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를 토대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추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고, 성인식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사건 당시 군인 신분이었기에 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니케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면담을 진행한 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후 변호인은 수사관에게 스스로 추가 조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