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친구에게 강간 피해 고소 대리 기소 사례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의 친구(피고소인)와 술자리를 가진 후 피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으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고소를 의뢰하여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강간으로 평가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지만,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할 동안 고소나 신고가 없었던 점,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이 피고소인 및 남자친구와 만나 식사자리를 가졌던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항의하거나 강간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 불리한 사정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강간피해 사실이 남자친구 및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어 고소나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일 수 있다는 점, 피고소인이 남자친구와 매우 절친한 사이었기에 남자친구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어 고소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 납득 가능한 설명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진술의 경우 세부적이고 풍부한 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 전 면담을 통해 당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기억을 상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피고소인은 기소되었고, 고소 대리인이 작성한 범죄사실 거의 그대로 공소장에 기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