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 침입!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 침입한 죄로 '방실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른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모색

방실침입의 경우, 범죄 목적이 없더라도 방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한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범행의 계획성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범행의 반복 정도 등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의뢰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드렸으며, 사건 관련 주소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확히 진술하게 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만약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강제추행 등의 추가적인 범행을 일으켰다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형사 공탁 등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