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성적 사진 요구해 배포,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누구든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판매, 대여, 배포할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임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해서 성적 사진을 요구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과거 범죄 이력 등을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살피는 등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 재판 사전 대비 및 동행

성범죄는 구체적인 사건 정황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와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초범이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아청물 구입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고 재배포 등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