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항거불능 피해자 추행했으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죄하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에 따른 대응 전략 구축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건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석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되, 범죄의 계획성이 없었다는 등 유리한 진술 방향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범행 직후 정황, 범행 내용,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양형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손해 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