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열심히 집안일만 했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하다는데 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로 산 기간이 오래 될수록 이혼을 청구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 자신 없어 하십니다.
기여도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돈을 번 적이 없으니 우리집 재산에 내가 무슨 기여를 했을까 싶으신 거겠지요.
1. 기여도는 무엇인가요
기여도란 혼인 생활 동안 부부가 각자의 역할을 통해 가정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을 샀는데 그 돈을 누가 번 돈으로 지불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2. 기여도의 종류
경제적 기여로는 직장 생활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주식 등의 자산 운용을 통해 증식시킨 투자자산,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사업 수익 등이 있습니다.
비경제적 기여로는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것 등이 있습니다.
3. 기여도 평가의 기준
기여도를 평가할 때 보통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재산을 형성한 시기가 언제인지, 재산을 형성한 방법이 무엇인지, 부부가 각자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안일을 제대로 해본 분은 아실 겁니다.
가사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배우자가 소득을 올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것은 그 역할의 크기가 상상 이상으로 가치있습니다.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적극적인 재산분할 청구를 망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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