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죄] 헤어진 연인과 성관계 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 거래처에서 알게 된 상대방 여성과 얼마간 교제하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인 상대방 여성에게 연락을 하고,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 여성은 한두 차례 부탁을 들어주다 참다못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강압적 분위기에서 수사하려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당시 심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재판부 앞에서 드러내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