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전문직(공인회계사) 불법촬영 불기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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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학 중 공인회계사를 합격한 자로 수습기간 중에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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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들켜 즉시 경찰 신고를 받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이에 영상물이 촬영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문제는 그렇게 제출된 폰 내부에 본 건 외에도 다른 촬영 건이 수없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촬영을 시도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지하철 출구 CCTV와 피해자의 진술, 출동 당일 자필 진술서 등에 비추어 부인하기 어려우나, 영상물이 저장되지 아니하여 발견되지 않을 경우 미수로 의율될 수 있도록 피의자 신문을 잘 받아보고, 다른 영상물이 포렌식을 통하여 복원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섣불리 다른 범행에 대한 자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코칭 조력하였습니다.

포렌식 선별과정 참여 결과 특정에 제약이 있는 의심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부 증거 탄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인지된 혐의만 미수로 의율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미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모든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시키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사항

• 전담팀 구성

• 해당사안 법률검토보고서 작성

• 경찰조사 전 모범질의응답

• 경찰조사 전 진술코칭

• *****디지털포렌식 선별작업 참관*****

• 피의자신문 변호인 입회(파트너 변호사 직접 입회)

• 양형가이드

•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검사면담

3. 결과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조력 끝에 기소유예(성폭력범죄예방 교육 이수 조건부)처분을 받고 기소되지 아니한 채 본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