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중요성 

[근로자성 판단?]

안녕하세요,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각종 노동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쟁점이 "근로자성 판단"입니다.

ㅣ근로자성 판단의 중요성

쉽게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면 임금(퇴직금) 청구,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등 근로자임을 전제로 진행되는 여러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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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부터 유리하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헬스 트레이너, 강사, 채권추심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백화점 판매원, 지입차주, 미등기임원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에는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지만 가장 핵심 요소는 "사용종속성"입니다. 사용종속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용종속성이 없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죠.

다만, "사용종속성"에 대한 다툼은 매우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계약 상대방이 개입 또는 간섭을 하였기에 무조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속단하였다가 실제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참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판례는 여타 블로그에서 널리 소개하고 있어 이를 다시 포스팅하는 것 대신, 노동 사건에서 근로자성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다투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면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