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재산 이혼 재산분할 가능할까? | 이혼 | 로톡
배우자 상속재산 이혼 재산분할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이혼상속가사 일반

배우자 상속재산 이혼 재산분할 가능할까? 

강현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될까요?

1. 배우자 상속재산 이혼시 받으려면 최소조건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이 약 2년 이하라거나, 이혼 직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재산도 부부공동재산으로 분류됩니다.

​

즉, 상속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 됩니다.

2. 상속재산도 종류에 따라 재산분할 달라질까?

상속도 증여, 유언공증, 상속, 형식적 매매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은 꼭 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한다거나 부모님 고유의 재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

즉,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같게 취급합니다.

3. 배우자 상속재산 왜 나눠가질까요?

부부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중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그 자산을 유지하였거나 증식하였다면 위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주인이라고 봅니다.

​

따라서 결혼생활 중 얻게 된 재산은, 그게 상속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하는 것입니다.

​

4. 전업주부도 배우자 상속재산 이혼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돈을 벌어오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이혼하며 재산분할 할 수 있을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전업주부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뿐 가정 내에서 가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

즉, 전업주부도 배우자 상속재산을 이혼하며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

​

다만 실무상 혼인기간이 무척 짧거나, 10년 이하인 전업주부는 약 30% - 최대 4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편이고,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어가면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50% 정도는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가정주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

​

이 경우 아무래도 남편의 소득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세금, 관리비 등에 소요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도 재산분할이 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입장에서는 무작정 상속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

혼인기간,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재산분할비율)를 정합니다.

​

요새는 반반결혼이다 해서 부부사이라도 서로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지출에 예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서는 날이 설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혼의 기로에 섰다면 내 부모님께 받은 재산은 한푼도 나눠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

​

반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배우자와 살면서 서러웠던 감정을 보상받고자하는 심정이 드실 겁니다.

​

서로 상반되는 입장도 그렇고,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해 각자 가정이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현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