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가격 어떻게 정할까? 

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사는 가정이 많죠.​

특히 딩크족, 재혼가정들은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하지 않고 부부로 지냈으나 결별하게 된 경우,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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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혼관계증명

2)위자료

3)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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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가지가 가장 크게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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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이 부동산에서 조금 특이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 사실혼관계 확인부터 - 사실혼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가 이혼하려면 우선

사실혼관계부터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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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서라는 것을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그런 것 없이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케이스로 보이면 재판으로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 사실혼은 언제 끝날까?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실혼은 부부 중 1명이

'이제 그만 같이 살자.'라고 하는 순간 끝이납니다.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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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관계와 법률혼관계의 차이점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입니다.

그래서 외도하고 가정폭력한 배우자에게 위자료책임,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등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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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유족연금 등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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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혼 이혼 중 재산분할에서 법률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 사실혼관계 부동산 재산분할

사실혼관계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나누셔야 하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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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에서 부동산 분배의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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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부동산은 현금과 다릅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시세가 따로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요.

그래서 소송으로 이혼하시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을 언제를 기준으로 나눌지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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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이혼은 '마지막 재판일'을 기준으로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을 정합니다.

그런데 사실혼 이혼은 '이제 그만 같이 살자.'라고 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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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법률혼은 이혼은 협의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혼은 '한 명이라도 그만 살겠다고 통보하는 순간'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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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때문에 사실혼의 혼인관계 종료시점이 '관계종료를 알리는 날'이 되고, 이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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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도 법률혼과 사실혼의 재산분할시점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판례를 같이 보시죠.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공2024상,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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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점(=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을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였는데, 갑과 을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갑이 을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건물의 가액 산정 기준시점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건물의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촉탁을 할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시가의 산정을 명하거나, 적어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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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촉탁을 할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 8. 11.경기준 시가의 산정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감정일 현재 시가'의 산정만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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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19. 11. 12. 기준 2억 6,100만 원으로, 원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21. 12. 8. 기준 3억 5,700만 원으로 각 산정되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부동산을 재산분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 헤어질지 조금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헤어지는 순간을 잘 정하는 것이 재산분할액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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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은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언제 이혼을 하든 재산분할 액수와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경기 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논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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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헤어짐을 차분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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